생활정보20 효도계약서 효력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효도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뉴스에서도 집 한 채가 전부인 노부부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했다가 부양 거부 및 외면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나온다. 이런 가운데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효도계약서이다. 1. 효도계약서는 '조건부 증여' 상속과 증여는 세금이나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부양의무 등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로 번질 수 있어 골치 아픈 사안으로 효도라는 조건을 내세울 때 쓰는 것이 효도계약서이다.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며느리, 사위 등 누구에게나 재산 증여 조건으로 계약서를 쓸 수 있다. 재판부도 '조건부 증여에서 부담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의무르르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증여계약이 이행됐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2024. 1. 29. 이혼 계약서 효력 여부 최근에 부자들 사이에서 이혼계약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들은 이혼으로 증여 재산이 사위나 며느리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다. 이혼계약서는 결혼을 앞둔 자녀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혼할 경우에 대비해 재산분할 조건 등을 정해두는 것이다. '부부재산계약'을 근거로 소유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민법 829조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에 관하여 야정한 후 이 사항을 등기하면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혼인신고 전에 써야 하기 때문에 '혼전계약서'라고도 부른다. 변호사 사무실엣 작성하면 300~500만원의 비용이 든다. 1. 재산 다툼 시에 유리한 근거로 활용 이혼계약서가 무조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2024. 1. 29. 재산 포기 각서, 구두 약속 효력 있을까 이혼 상담 시 부부들 사이에서 대부분 증거자료로 가지고 오는 게 '각서'일 것이다. '다음에 또 이런일을 저지른다면 재산을 모두 포기하겠다' 등의 재산 포기 각서나 구두로 약속한 사항은 법적으로 유효할까 궁금하다. 1. 구두 계약도 계약이지만 증여는 제외 원칙적으로 구두 계약도 계약이 될 수 있지만 증여 계약만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다. 만약 이혼 시 아내가 재산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하더라도 남편이 문서로 '증여를 약속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 청구는 기각된다. 법적으로 '경솔한 증여'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한다.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라면 증여한 적 없다고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 2 혼인 중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효력없음 혼인 .. 2024. 1. 29. 초보자 자동차보험 할인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하는 의무보험이다. 보장내역이 간단해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끔 운전대를 잡는 초보자들은 자동차보험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챙겨보도록 하자. 초보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본 후 가입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상품을 본 후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게 부담이 낮다. 자동차보험은 '기본담보'와 '특약'으로 이루어진다. 1. 기본담보 대인배상Ⅰ·Ⅱ :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대인배상Ⅰ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 대인배상 Ⅱ임 대물배상 : 상대방 차량이 입은 손해를 보상 자기신체 사고, 자기 차.. 2024. 1. 28.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