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5 학비와 생활비로 고통 받는 대학생을 위한 급여를 받는다고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에 휘말리거나 밀린 학자금을 갚기 위해 다중 채무자가 된 청년들의 사례가 많다. 작업대출은 사기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취업이나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 미취업 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무턱대로 대출을 하기에 앞서 정책금융상품부터 살펴봐야 한다.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정부의 대출 상품이 있다. 2020년 1월 출시된 햇살론 유스이다. 지원 자격은 만 34세까지 미취업 청년과 대학(원) 생, 사회초년생이 대상이다. 연 3.6~4.5% 고정금리(보증료 포함)로 1인 최대 1,200만 원(연간 600만 원)까지 빌려준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대출기간이 최장 15년으로 장기간 도움을 받을.. 2024. 1. 31. 전세 낀 집 매매 시 '세입자 계약 만료 시점' 꼭 확인 임대차 3 법 시행으로 전세 낀 집을 둘러싼 삼자인 집주인과 세입자, 새 집주인 간의 다툼이 늘고 있다. 전세 긴 집을 살 때 ' 세입자의 계약 만료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시점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하는데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새로 집을 산 사람을 실거주하겠다고 세입자를 내보내라고 하여 중간에서 고통받고 있는 집주인이 많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세입자의 계약 만료 시점이다. 최소 7~8개월 이상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이 바뀌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이미 요구했다면,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더라도 거주할 수 없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202.. 2024. 1. 31. 개인회생 신청해도 주택압류 막을수 있다 개인회생 채무조정 중 집마저 경매로 넘어갈까 봐 개인회생을 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많다. 그러나 개인회생 채무조정에는 주택담보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회생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차단할 방법은 없을까? 1. 주택담보대출 연계형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신청자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은 법원에 주택담보대출 연계형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2019년 초부터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손잡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개인회생 제도는 파산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으로 3년간 개인재산 이상을 갚으면 일부 채무를 덜어주는 정부 제도이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신용대출로 빌린 금액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더라도 담보대출은 채권자의.. 2024. 1. 30. 죽은 자녀 재산 배우자에게 줘야할까 첫째 딸이 3년 전 세상을 떠난 후 사위가 대습 상속인 자격으로 죽은 딸의 상속재산 일부분(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남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줬다가는 사위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딸이 사위 때문에 마음고생 한 걸 생각하면 사위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외손주만 주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1. 신탁자산은 유류분에 미포함 가족 간 갈등 없이 재산을 상속증여하는 방법으로 유언대용 신탁을 추천한다. 유언대용 신탁은 신탁자(유언자)가 보험을 제외한 전체 자산을 맡기면 금융회사가 피상속인 생전에는 자산을 관리하고, 사후에 집행을 책임지는 서비스이다. 1년 이상 맡긴 신탁자산은 '유류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민법상 유류분의 범위는 피상속인 생전.. 2024. 1. 29. 이전 1 2 3 4 5 6 ··· 9 다음